내달 초 방한 美 스틸웰 건넬 보따리는…방위비·지소미아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달 초 방한한다. 지난 6월 말 취임한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내달 5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의 견고함과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전일(25일) "주된 목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조화, 공조 방안 논의"라며 "방위비나 지소미아도 한미 동맹의 중요한 현안들 중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한일 관계의 중요 분기점으로 여겨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16일 미 상원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일 간) 역사 문제와 무역 및 안보 관련 조치에서 비롯된 최근 관계에서의 도전은 동북아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안보 환경을 조성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에 우려를 거듭 표명해왔다. 북한의 지난 2일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지역 안보에 대한 지소미아와 같은 협정의 가치가 다시 강조되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의 입장을 일본 측에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25~27일 '후지산 대화'로 알려진 미일 간 연례 비즈니스·정책 대화에 참여하며, 이번 일정에 한일 포함해 총 6개국을 순방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일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얘기를 듣을 것이다. 한국이 그걸 연장할 수 있도록 당신들도 할 일 해야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미국이)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서면 답변에서 "(한일 간 문제에) 광범위한 개입"은 하겠지만 "두 동맹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중재안 마련보다는 한일 간 자체 해법 모색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5일 북미 스웨덴 실무협상 결렬로 비관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북미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청문회에서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고려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체제보장과 북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진행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의제에 오를 수도 있다. 2차 회의는 23~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렸으며, 3차 회의는 다음달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란 영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에 기초한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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