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이사회에 '日보복' 긴급안건 상정…"자발적 철회 요청"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9일 외교적 협의와 일본의 자발적 철회를 계속 촉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새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양측 정부 간의 상호대응은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외교적으로 막고자 상호 협의를 하고, 우선 일본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촉구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앞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협의 요구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회견에서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 레벨에서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무차원에서 대응하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의 강경 방침에 전날 우리 정부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며 "회의가 열리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사가 참석해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사가 우리 입장을 설명하면 일본측 대표가 반박할 수도 있어, 한일 간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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