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한중 '사드 봉합'…전문가 "조심스럽게 이해差 줄여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중국이 지난달 한중간 합의로 '봉인'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사드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를 군사안보 차원에서 접근했던 만큼 이같은 인식 격차는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양국 어느 한쪽이 양보하거나 물러 선듯한 모습을 보이기엔 국내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드를 포함한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해관계 차이를 줄여나가려는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간에 어느 한쪽이 양보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거나 양국의 국익이 전면으로 충돌했다는 식으로 틀이 갖춰진다면 이 문제는 향후에도 관계 개선에는 합의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드 문제와 그와 관련된 사안들에 관한 대중(對中) 메시지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중간 합의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게 없고, 뭉뚱그려 얘기했다"며 "이렇게 모호하다보니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한중간의 문제라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미국도 연결된 문제"라면서 "중국과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속적으로 대화·협상에 나서면서 미국에는 북한이 도발하게끔 자극하지 말라고 하고, 남북관계도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드 문제는 단순 무기 배치가 아닌 한중·미중·한미·남북 관계 등 여러 문제가 걸린 다차원 방정식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중 관계가 지난 25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사드 배치로 인해 무너졌던 만큼,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보다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이 논리상 맞지 않는 주장을 펴며 억지를 쓰는 만큼 우리가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 주장도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제기하는 우려들은 전부 미래의 일"이라면서 "내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고 해도 '우려를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더 할 약속이 없다"고 일축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