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2차관 "韓 '정치 스캔들'…법의 지배가 승리"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조현 외교부 2차관은 25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과정을 '법의 지배'가 이룬 승리라고 평가했다.

조 차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국제법학회 총회 축사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지난 10월 한국에서 정치 스캔들이 발발했을 때 인도 주재 한국대사로 델리 주재 한국대사관에 있었다"며 "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깊이 부끄럽게 여겼고 심지어 외국인과의 만남을 피하려고 애썼다"고 고백했다.

조 차관은 이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한 촛불시위와 국회의 탄핵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이 이어졌음을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의 지배가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에 기반한 접근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배운 교훈은 민주주의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며 법의 지배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확실성 시대의 아시아와 국제법'이라는 주제로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전세계 50여개국에서 500여명의 국제법학자와 실무자들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의 학술행사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측 인사로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박기갑 유엔국제법위원회 위원(아시아국제법학회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알 카사우네 전 요르단 국무총리, 하산 위라주다 인도네시아 전 외무장관, 블라디미르 골리친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 쉐한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등도 참석한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