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포함 안된다고 알려왔다"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미국이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 북한의 위협 등 한반도가 포함된다는 국내 보도와 관련 이같은 시각을 경계하고 있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해온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측 고위 당국자들은 우리측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한반도가 포함된다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보도 상의) 미측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즉 (해당 보도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언급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와 연관시켜 기사화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측 정부 당국자는 최근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집단 자위권은 모든 국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 권리 행사에도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핵 등 북한의 무력사용 위협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국내법 해석 변경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이 직면해있는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혀 그대로 해석했을 경우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의 범위가 북한의 군사위협 대응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시사했다.

이같은 언급을 바탕으로 국내 한 일간지가 이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에 한반도 유사시 상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보도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안보관련 고위인사도 우리측에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한국의 동의없이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운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관계가 우리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더욱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