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 쟁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효용성 논란일듯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외교통일 분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현 정부 초반 외교안보 정책의 소득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촉발된 남북 간 갈등국면에서 원칙을 지켜내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냈지만, 3년여만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산가족상봉이 북한에 의해 일장적으로 연기된 이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 국면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상과 원자력협력협정등 한미 간 협상의 진척상황을 짚고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대북정책 여야 온도차 감지될 듯

현 정부 대북정책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초반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한 일등공신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고 정부와 여당은 보고 있다.

특히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등 원칙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개성공단을 재가동으로 이끈 것을 현 정부 초반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이산가족상봉이 무산되는 등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에 들어간 데 대한 여야 간 입장차도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초반 대북정책이 결국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 이산상봉 연기 이후 남북 간 비방전만 계속되고 있는 등 해결 지점이 마땅치 않은 점 등 지난 정부 내내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되풀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개성공단이 6개월간 중단됐고, 이산가족 상봉은 실현 직전에 파기됐다"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라고 현 정부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다만 북한의 핵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등 군사도발과 대남 비방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은 만큼 야권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 日 군국주의 현실화.. 외교부 대응 적절성 여부

최근까지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는 외교부 국감에서 제1순위 쟁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단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올해 특히 2차 세계대전 침략사와 군대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발언들이 쏟아진 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자민당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전범국이 아닌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데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힌 점은 국감장에서 외교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일본이 우경화 양상을 띠고 있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한 것은 사실상 대미외교의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관계자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우려 여론이 높은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며 "국감에서 이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방위비분담 등 한미 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들과 관련해 현재 협상 상황을 검토해볼 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부여와 관련한 미 정부의 최근 동향에도 많은 관심이 기울여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과 관련해선 미측이 여전히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전시작전권 재연기와 연계시키고 있는 데 대한 외교부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감정 거스른 외교관 도덕성

최근 외교관들의 자녀 상당수가 미국 등 이중국적자이라며, 해당 외교관들이 의도적으로 원정출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자들의 병역문제에 여론이 유독 민감한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들에 대한 이같은 지적 역시 이번 국감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외교부 직원 5명이 성추행·성추문 등으로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2011년 상하이 스캔들 이후로도 외교부 안팎의 성추문이 이어지고 있는 등 외교관들의 근무기강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