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집단적 자위권 동향 지켜볼 것"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 간 공동성명 이행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앞으로 미일간 협의 내용이나 일본 내 논의동향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정부는 방위·안보 분야와 관련한 논의가 과거사에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반도나 역내 평화와 안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갖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만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본 내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이 어떤 내용들을 담을지에 대해선 아직 정리가 안됐다. "지금은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개념만 있는 상태"라며 "향후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결국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군국주의화 의도를 드러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 돼 있을 수 있는 등 우리 정부 대응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의 국가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순 없다"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구체화해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도움이 되는 측면은 수용하고, 우려되는 측면은 상대에게 (우리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가 우리측에도 도움이 되는 게 있냐는 질문에 당국자는 "유사시 한국과 미국의 보급창고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되는데, 이 보급루트가 더 안전해 질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전망과 관련 당국자는 "최근까진 연말까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최근 '재촉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올해를 넘겨 내년 후반까지 가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