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업무 전담팀 신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후반 탈북민 업무를 전담하는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이 신설돼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기존 대북정책을 담당해온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 산하에 만들어지는 한민족공동해외협력팀은 김지민 전 주도미니카 대사관 참사관을 팀장으로 통일부 파견 인력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탈북민 업무는 사안이 발생한 해당 지역국과 평회외교기획단이 업무를 분담해서 담당해왔다.

다만 탈북민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의 경우 북중 간 특수관계 등을 고려해 동북아국이 주로 담당해 왔으며, 다른 지역의 탈북민 문제의 경우 평화외교기획단에서 주로 담당해 오는 등 탈북민 업무의 역량이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전담팀 신설 조치는 이같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번 전담팀 신설과 더불어 탈북민 업무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우리 정부의 탈북민 업무는 대체적으로 탈북민이 자력으로 우리 공관에 진입한 이후 부터 시작되는데 점차 정부의 활동범위가 공관 밖으로 확장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단속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주시하면서 각 국에 맞는 탈북민 관련 업무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