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약배송부터 연금까지…복지위 국감 개막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과 비대면 약배송을 비롯해 연금·건강보험 재정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복지부와 질병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27일 종합감사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8일에는 지방 국립대병원 등을 감사하고 복지부와 질병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복지부 감사에서는 기초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대책,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의료 지출 증가에 대응하면서 필요한 보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의료인력 양성 정책도 점검 대상이다. 지역의사제 준비 및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상황을 비롯해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 대책의 실효성에 관한 질의가 예상된다.

8일 지방 국립대병원 감사는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실시된다. 의료진 부족과 경영난 및 장비 노후화 문제를 비롯해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비대면 약배송 관련 일반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환자의 이용 편의와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복약지도 부실·오남용 우려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창고형 약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와 이윤주 파주 운정빌리지약국 대표, 이형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질병청 감사에서는 감염병 감시·대응체계와 예방접종 정책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항생제 내성균과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및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대응 역량에 관한 질의도 예상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서는 미프진의 국내 도입과 안전관리 준비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독점 판권을 보유한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아 허가 신청과 도입 준비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14일 국민연금공단 감사에서는 연금개혁 이후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및 기금 운용 성과 등이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개편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에 관한 논의도 예상된다.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 지원 및 비급여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접근성과 약가제도 및 의료서비스 평가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의료 분야 기관을 감사한다. 22일 복지 분야 기관 감사에서는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지원 및 아동 보호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27일 종합감사에서는 기관별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을 확인한다.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서는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과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아 의료현장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이관 이후 지역·필수의료 지원체계와 연금·건강보험 재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미프진 도입과 비대면 약배송을 둘러싼 접근성·안전관리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