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45만명 진료비 중단 아냐…정부 "지원체계 전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던 노인 45만 명의 진료비 지원이 끊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질병관리청은 1일 "기존 사업에서 지급하는 진료비·약제비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연계할 예정"이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질병청 등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던 노인 45만 명의 진료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이는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 잘못 확산하고 있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질병청은 기존 사업을 전국 단위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시군구 19곳 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 중심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과 연계한다.

질병청은 이날 사업 개편과 관련해 "기존 65세 이상 등록환자의 진료비·약제비 지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처럼 진료비와 약제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유지하지 않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활용해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업은 시군구 19곳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기존 혜택을 받는 노인 환자도 전체의 약 7% 수준이다. 질병청은 14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지만 지역적 한계 때문에 전국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로 확대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전 국민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의료비 지원 방식이다. 기존 사업에서는 65세 이상 등록환자가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지원받았다. 단일 질환자의 경우 연간 최대 약 4만 2000원이며,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연평균 약 2만 7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기존 지원 대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활용한다. 최대 8만 원으로, 기존 의료비 지원보다 활용 범위가 넓다. 다만 기존에는 진료비·약제비를 직접 보조하지만,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은 건강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 등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 전담인력이 1대1로 안내·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용 방식을 카드 발급 없이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받은 뒤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개편한 바 있다.

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30세 이상인 대상 연령 제한을 없애 소아·청소년과 청년층까지 포함한다. 특히 소아·청소년 및 청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관리 질환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은 현재 19개 시·군·구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내년에 한꺼번에 확대하는 게 아니며 지역별 준비도와 인력·인프라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참여지역을 늘릴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편은 지역사회 내 공공보건과 민간의료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보호체계가 마련·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