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늘었는데 서비스는?…'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 68곳 '0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의료 기반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8곳이 등록환자가 있는데도 한 달 동안 의사·간호사 서비스를 한 건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2곳은 두 달 연속 서비스 실적이 없어 센터 확충과 함께 운영 내실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재택의료센터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전국 센터 463곳 중 68곳(14.7%)은 등록환자가 있으나 해당 월 의사와 간호사의 서비스 제공실적이 모두 없었다.

이 가운데 52곳은 6월과 7월 모두 등록환자가 있는데도 의사·간호사 서비스 실적이 없었다. 전체 센터의 11.2%이자 7월 무실적 센터의 76.5%에 해당한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재택의료센터를 핵심 재가의료 인프라로 확대해 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군·구가 의료와 요양 및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근거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참여 요건은 의사의 월 1회 이상 방문진료와 간호사의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및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이다.

지역별 무실적 센터 비율에도 차이가 컸다. 제주가 8곳 중 3곳(37.5%)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31곳 중 8곳(25.8%)과 경남 28곳 중 7곳(25.0%) 및 강원 25곳 중 6곳(24.0%) 순이었다.

인천은 24곳 중 5곳(20.8%)이었다. 자료에서 합산 집계한 전남·광주는 52곳 중 10곳(19.2%)으로 무실적 센터 수가 가장 많았다. 충남은 38곳 중 7곳(18.4%)이었다.

반면 대전 10곳과 세종 3곳은 7월 무실적 센터가 없었다. 부산의 무실적 센터 비율은 3.3%였고 경기는 7.1%였다.

두 달 연속 서비스 실적이 없는 센터는 충남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은 7월 무실적 센터 6곳 모두가 6월에도 실적이 없었다.

재택의료센터는 2022년 28곳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2024년 95곳에서 올해 7월 463곳으로 약 4.9배 늘었다. 올해 4월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센터 수가 422곳으로 확대됐다.

이번 수치는 등록환자가 있는 센터에서 해당 월 의사·간호사 서비스 실적이 모두 없었다는 의미다. 센터의 모든 업무가 중단됐거나 등록환자가 다른 기관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두 달 연속 무실적인 센터가 확인된 만큼 환자 상태와 서비스 연결 과정 및 실적 집계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허 의원은 "재택의료센터가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지만 숫자만 늘린다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지정 숫자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