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립준비청년 곁 지킬 인력, 매년 4명 중 1명 떠났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매년 정원 4분의 1 이상 퇴사하고 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자립준비청년과의 상담과 지원이 단절될 수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양한 이유로 보호 대상이 된 아동은 원칙적으로 18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25세까지 보호를 받고 이후 자립하게 된다.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며, 보호종료 후에는 1000만~20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5년간 국가의 사후관리를 받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정원 대비 퇴사율은 3년 연속 26%를 웃돌았다. 2023년 28.9%(52건), 2024년 26.1%(60건), 2025년 27.4%(63건)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누적 퇴사는 175건으로, 현재 정원인 230명의 76%에 달한다. 지역별 인력 이탈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2025년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 90.0%, 경북 54.5%, 울산 50%, 경기 31.1%, 서울 30.6% 등 5개 지역에서 퇴사율이 30%를 넘었다.

특히 부산은 2023년 43.7%, 2024년 45%, 지난해 90%로 매년 높은 퇴사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정원 20명 중 18명이 퇴사했다. 경북은 202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54.5%의 퇴사율을 기록했고, 전북은 2023년 100%, 2024년 109.1%로 퇴사자 수가 정원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런 퇴사율의 배경에는 높은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가 거론된다. 전담인력이 사후관리한 자립준비청년은 2023년 8335명, 2024년 8972명, 2025년 8,837명이다. 지난해 말 전담인력 현원은 228명으로, 1인당 평균 38.8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한 셈이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보호가 끝난 뒤 홀로 사회에 나온 청년의 첫 번째 안전망 역할을 한다. 주거·취업·교육·건강·경제·정서 등 생활 전반을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며,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담당한다.

그러나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처우는 다른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복지부가 제출한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 10개 유형의 예산상 월 인건비 단가를 보면,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지난해 339만 8000원에서 2026년 354만 8000원으로 4.4% 인상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정신요양시설 10.3% △장애인거주시설 6.8% △지역자활센터 5.8% △아동보호전문기관 5.6% △노인보호전문기관 5.5%가 인상됐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은 늘었는데, 정작 청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인력의 처우 등은 충분히 개선됐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미화 의원은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이 홀로 설 때까지 곁을 지키는 버팀목이지만 매년 이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 지원보다 지속적인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며 전담인력이 안정적으로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처우와 업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