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27.3명→18.9명, 2030년까지 8.4명 줄인다…실행력 절실(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10월 이후 자살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구조는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달 중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기로 했다.

빈곤·채무 등 사회 안전망까지 자살예방 정책을 확장하는 한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27.3명(지난해 기준)에서 2029년 19.4명, 2030년 18.9명(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관계부처, 시도지사 등에게 정책 동력과 책임성을 확보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972명(6.5%) 줄어든 1만 3900명으로 일평균 38명으로 집계됐다. 올 1~5월 자살사망자 수의 초과사망 분석 결과, 통상적인 변동 범위를 넘어선 사망 감소가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

특히 자살 동기에서 경제생활 문제 비중이 지난해 29.8%였다면, 올 1~5월에는 26.4%로 감소하고 있다. 자살예방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자살은 노력하면 막을 수 있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2023년 61.7%에서 올해 73.2%로 11.5%p 증가했다.

6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맡은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차 계획이 법제화와 인력·인프라 확충 등 '뭘 할 것인가'는 마련했지만 △단일 부처 중심의 한계 △신청주의로 찾아오지 않으면 닿지 않는 구조 △정책 효과 분석 부족 등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6차 계획을 통해 범부처 책임성을 부여하며 빈곤·채무 등 사회 안전망까지 자살예방 정책을 확장할 방침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27.3명(지난해 기준)에서 2029년 19.4명, 2030년 18.9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자살대응실을 만들어 경찰과 소방, 자살예방센터 간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또 상담·치료 미동의자나 중단자를 놓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신응급 입원환자의 퇴원 후 자살 재시도를 막기 위해 시군구의 지속적 관리를 의무화하고 자살 예방 인력에는 출동 수당을 도입해 인력을 확충하며 경찰과 정신응급인력 간 합동 대응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 정신건강 치료를 강화하고 자살 시도자에게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급성기 대응·입원 절차를 개선한다. 경찰·소방뿐 아니라 의료기관, 채무·고용 관련 협력 기관과 예방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가칭) 구축 등 위기발굴 모형을 고도화한다.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근본적 요인을 줄인다는 목표 아래에 채무, 빈곤·고립, 돌봄 부담 등에 관한 지원을 확대한다. 예방 전략은 대상자 맞춤형으로 수립한다.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지방정부 책임을 지우고 민관이 함께 사회 안전망과 생명존중문화를 만든다.

이후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솔잎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민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강명수 한국자살유족협회장, 전준희 경기 화성시자살예방센터장,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6차 계획이 이전보다 구체적이지만 실제 성과를 검증하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인력·지역사회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어떤 정책이 실제로 자살률을 낮추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하솔잎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수정·재설계하는 정책 환류체계를, 강상경 교수는 정신건강 문제를 넘어 소득·채무·고용·복지 등 사회 안전망과 연계한 접근을 각각 제언했다.

이상민 교수는 자살예방센터 등에 단순 인력 확충을 넘어 처우 개선과 소진 방지, 업무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으며 강명수 회장은 자살유족 정책이 다소 포괄적이라며 유족 지원을 하나의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준희 센터장은 지자체의 실행력과 현장 인력 문제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고 언급했다. 토론자 의견을 경청한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6차 계획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며 실행력과 이행 관리·성과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