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의대 지역의사제 수시모집 시작…정은경 "동반자 되겠다"
차 의과학대 의전원은 원서접수 종료, 31개 의대 모집 본격화
법령에서 정한 중·고교 이수, 재학기간 등 거주요건 충족해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지역의사제) 첫 수시모집을 앞둔 3일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를 발표하는 한편, 정은경 장관이 수험생 등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의 지역의사를 처음 선발한다. 차 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 일정에 따라 지난달 4~6일 원서접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31개 대학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첫 지역의사 선발에 나선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등으로 도입됐으며, 2027학년도에는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하고 의대 교육과정과 함께 지역의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490명에게 44억 원 규모의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부여할 때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는 조건을 부가하며,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복무 기간 지역의료를 이끄는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이후에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공모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센터를 통해 △진로상담·정보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돕는다.
복무를 완료한 지역의사에 대해서는 복무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채용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앞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전형의 내용과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를 마련해 지방정부·교육청 등에 공문으로 배포하며 복지부와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지원 길잡이는 안내자료 배포 이후 수험생·학부모, 대학 및 교육청 등에서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 자격과 전형 적용 기준 등을 보다 쉽고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길잡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 및 의무 사항 △중·고교 소재지와 거주요건 △진료권·광역권 모집의 차이 △수련 기간의 의무복무 인정 등 주요 문답과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었다.
특히 수험생 문의가 많은 학교·거주요건과 이사·전학 사례도 안내한다. 전형은 현재 거주지나 졸업한 고교만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중·고교 이수 요건과 재학기간 중 거주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전학이나 이사 자체만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의 소재지와 재학기간 중 거주지가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다른 광역권으로 이사·전학 간다면, 이사·전학 전의 진료권 단위 모집과 광역권 단위 모집에 각각 지원할 수 없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각 대학 및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의사제 시행지침'을 마련하며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면서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신 있는 선택이 지역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지역의료에 관심과 뜻을 가진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미래 지역의료의 주역이 될 여러분을 기다리겠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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