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영석 "한의·양의 일원화 물꼬…K-메디신, 세계 이끌 역량"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한의와 양의를 일원화하고 약사와 한약사 문제도 풀어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를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21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후반기에 의료 일원화 논의의 물꼬를 트고 싶다는 구상을 밝혔다.

의료 일원화는 별도로 운영되는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및 의사·한의사 면허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 면허자의 지위와 진료 영역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복잡하고 직역 간 이해관계도 첨예해 논의가 여러 차례 무산됐다.

서 의원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현실화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 문제를 제기했을 때보다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성숙했다. 물꼬라도 틀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일원화가 직역 간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한국 의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서 의원은 "우리가 발전시켜 온 한의학의 장점을 잘 융합하면 K-의료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며 "K-팝과 한류처럼 K-메디신도 세계 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후반기 복지위의 보건 분야 최우선 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상화를 꼽았다.

인구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에 병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서 의원의 판단이다. 지역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해당 지역 안에서 진료와 치료가 마무리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보건 분야에서 가장 큰 숙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라며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맞물려 지역완결적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해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서도 의료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인구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해 중요한 축"이라며 지역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 핵심 과제로는 지난 3월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의 안착을 꼽았다.

서 의원은 이를 위해 예산과 조직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의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은 620억 원 수준에 그쳐 지역별로 충분한 의료·돌봄 기반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통합돌봄은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로 찔끔찔끔 투자해서 해결할 수 없다"며 "복지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최소 3000억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도서·벽지와 인구소멸지역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심사와 국회의 입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임신중지가 허용되는 시기와 절차를 규정할 후속 입법은 7년째 마련되지 않았다. 국내에 정식 허가된 임신중지 의약품도 없어 온라인과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유통이 이어지고 있다.

서 의원은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식약처가 과학적으로 검증해 판단하면 된다"며 "심사는 심사대로 하고 입법은 입법대로 진행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해야 할 결정을 미뤄왔다"며 "불법 유통되는 현실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만큼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정비하고 임신 주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기준을 국회가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 시 환자의 선택권을 넓힐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역 간 의견이 첨예한 만큼 안전성과 품질 관리 방안 및 현장 수용성을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 의원은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를 몰아주거나 공장형 약국이 생기면 의약품 유통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며 "의약품은 공산품과 다른 만큼 편리성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에는 국민적 수용성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 의원은 "가격 인상이 금연율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만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연치료와 금연지원 및 광고·판촉 규제와 경고표시 강화 등 비가격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여당 간사로서 "정부 정책의 방향이 옳다면 국회 차원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도 "집행 과정의 문제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짚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로필

△1964년생 △순천금당고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중앙위원 △제21대 부천시약사회장 △제2·3·4대 부천시의원 △제9대 경기도의원 △제21·22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