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역 의료 무너지는 중…군의관·공보의 복무제도 현실화 절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대신 현역병 입영을 택한 의과대학 학생이 늘면서 군과 지역의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와 당사자 단체가 복무기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다음 달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사태 해법은?-군과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제도 현실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용원·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와 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 박재일 협의회장은 군의관과 공보의 부족 현황과 현행 복무제도의 문제점, 복무기간 현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정일윤 협의회 부회장,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김형주 법무법인 엘엑스 대표변호사, 손연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정충신 문화일보 선임기자가 참여한다.

서울시의사회는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감소의 원인을 점검하며 복무기간 조정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과 복무환경 개선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군과 지역 의료 현장에 필요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과 비교하면 2배 길다. 군의관은 군사교육 기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병역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꾸준히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돼 의대생들의 현역병 복무 선택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의 인력 확보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같은 해 복무를 마치는 450명의 22%에 그쳤다. 공보의 전체 인원도 2017년 2116명에서 2025년 945명, 2026년 593명으로 감소했다. 2026년 전체 인원은 전년보다 37.2% 줄었다.

공보의 감소는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할 의사가 부족해지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하거나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주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

군 의료인력도 감소하고 있다. 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올해 훈련소 입영 인원 기준 304명으로 줄었다. 같은 해 전역 예정 군의관은 745명으로, 신규 인원이 전역 인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관 부족이 지속되면 일선 부대의 진료 인력 배치와 장병 건강관리, 응급환자 초기 대응체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어려운 전방과 격오지 부대에서는 현장에서 초기 진료를 담당할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도중 복무기간과 보수,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박재일 협의회장으로부터 복무기간 단축 등의 제안을 듣곤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방치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과도한 복무기간 격차를 줄이면 의대생의 복무 선택 유인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 군과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무환경과 처우, 배치 체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여러 차례 단축됐지만, 군의관·공보의는 36개월 복무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군의관·공보의에게만 36개월 복무를 유지하는 것은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던 의대생 및 전공의들이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군의관·공보의를 선택하면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진료 공백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