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연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사추계 정교화 추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올해 안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의사인력수급추계에 대해선 "여러 정책 여건의 변화를 예측하고 근거있는 변수를 가져와 추계 모형을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된 뒤 한 번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의료자원 배분, 의료전달체계, 공공의료 운영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수립·시행된 적 없이 공전해 왔다.

정 장관은 "두 번에 걸친 연구 용역과 전문가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회 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 번도 안 세워진 이유는 뭔가"라고 되물었다.

정 장관은 "최상위 계획이라 어떻게 구조화할지, 담을지 여러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나 의정갈등 같은 시급한 내부 안건이 있었던 것 같다. 분야별 계획을 아우를 최상위 전략이 없었던 상황이라,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최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같은 변수가 추가되는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가 고도화돼야 한다는 김 의원 발언에 "이번에 처음으로 의사 추계를 했다. 여러 변수, 모형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추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확성이 떨어져, 현재는 5년을 기준으로 추계를 하고 있다. 3년 후에는 재추계해야 한다"면서 "여러 정책 여건의 변화를 예측하고 근거 있는 변수들을 가져와 추계 모형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