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로 국립대병원 이관…필수과 전임교원 4년간 460여명 확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권역 내 중증 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돼 온 소관부처 이관은 21년 만에 현실화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경쟁력과 지역 필수의료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상 분야에서는 중증·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장기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 명 확충한다.

기존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별 의료수요와 각 국립대학병원의 강점을 고려한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각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개별 지역 국립대병원이 단독으로 얻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학원과 국립암센터 간 연계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로써 지역 국립대병원이 신약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주민도 혁신적 치료기술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 특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 핵심 연구 인프라와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산·학·연·병 협력연구를 활성화한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병원의 강점을 연계한 특화 R&D를 지원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산·학·연·병 혁신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지속·강화한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온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출연금)은 복지부로 이체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세워 의대생·전공의·의료인에게 모의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한다.

현재 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완공됐고 경북대병원 등 8개 국립대병원에서 건립되고 있다.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지역 의료인력의 교육·수련부터 경력개발과 지역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사지원센터는 지역의사제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학생 입학부터 전공의 수련에 이어 전문의 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돕는다.

이밖에 병원이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전담조직 인력과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제공한다.

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하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관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간다.

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해, 지역 내 필수의료 체계를 이끄는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국립대학(치과)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를 만든 바 있다.

국립대병원정책과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