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돌봄 부담 자살 막는다…긴급복지·72시간 돌봄 지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으로 인한 자살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자해·자살 시도 정보 등을 활용해 고위험군을 선별·발굴한다.

자살 고위험군에는 현장 확인 없이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한다.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고위험 가구에는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자살 고위험 관리 대상자와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사람 등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 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 기획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의 신고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과다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도 오는 1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연계한다.

자살 고위험군이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한다. 읍면동이 현장 판단에 따라 소액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6.7%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서비스도 확대한다.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는 다음 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대 남성에게는 관계 개선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립된 노인에게는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응급호출기 등을 연계한다.

1인 가구에는 관계와 돌봄 등 생활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한부모가족에는 긴급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과 북향민,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의 위기정보를 통합하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대응 전담 차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일명 노노(老老)돌봄이거나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조사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하루 3시간씩 24일 또는 하루 8시간씩 9일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도 함께 조사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의 복합적인 위기를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살 고위험군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한다. 가족돌봄청년 가구에는 지난 3월부터 일상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연계하고 있다.

재가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방문재활과 영양지도, 병원 동행 등을 추가해 현행 30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긴급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중증·치매 수급자와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 대상을 위탁가정과 사실혼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의 본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국민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