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고 바로 집으로" 막는다…자살시도자 일시보호 도입(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자살시도자가 전문 상담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단기 상담·보호에 나서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어려워 신체 치료까지 거부당하지 않게 응급치료 후 국가가 정신치료기관으로 이송·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책이 위기 요인 예방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발생한 위험에 대응하고자 위기 포착과 출동, 자살시도자의 안정·치료 방안을 강화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우선 자살 시도자나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 누구나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09 상담전화 상담원을 기존 103명에서 200명으로 확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담원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생명의 전화' 등 민간자원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추진한다.

109 알림 캠페인 등 홍보를 이어가는 동시에 '자살·자해' 등의 위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는 109 안내, 공익광고 등 다양한 자살예방 콘텐츠가 소셜미디어(SNS) 알고리즘을 통해 지속해서 노출될 수 있도록 플랫폼과 협의한다.

자살시도자에게는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 충분한 심리지원이 필요한 만큼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 수당을 도입한다. 심야·공휴일에도 자살시도자에 대한 긴급대응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한다.

현장출동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가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살시도자의 위험도를 평가해 신속히 적합한 치료·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긴급복지·그냥드림 등 복지 지원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초기 지원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자살시도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않은 채 자살을 시도하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가 전에 단기 상담·보호, 사례관리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도 도입한다.

정신응급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상을 지난해 기준 391개에서 2030년 2000개까지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체 응급치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체 치료가 종료되면 국가가 정신치료 및 상담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료기관에 설치된 위험평가·상담 기관인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늘리고 실업·채무, 가족·교우 문제 등 각종 복합적인 위기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협업을 확대한다.

관리체계에서 이탈하는 상담·치료 미동의자 및 중단자에 대해서는 끈기 있게 설득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일상에 복귀한 시도자 및 유족에게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문가 심리상담을 최우선으로 제공한다.

현행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 수준에서 종결되고 있는 자살 긴급상황 대응에 대한 관리 책임을 격상해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에서 전체 자살시도·사망 사건에 대한 원스톱 의사결정, 현장의 자살위험도 평가 및 후속조치기관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종 경제·사회지표를 기반으로 자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민관이 합동해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기업이 파산했다면 고용복지+센터, 지역상인회, 은행권 등을 통해 위기군을 발굴하고 집중관리에 나선다.

한편, 자살사망자는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자살사망자 감소세와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 애로의 완화, 기저효과 반영, 생명존중 등 개인적·사회적 상황의 호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지난 4월 자살사망자는 106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 줄었다. 월별 자살사망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올 1~4월까지 월별 자살사망자 수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8.1%, 16.2%, 11.2%, 15.7% 등 평균적으로 12.8% 감소했다.

이 차관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애로 등 원인이 많이 완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전년 동기간이 상당히 높았던 기저효과도 있다"며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고 개인적, 사회적 상황의 호전도 영향을 미쳐 자살사망자가 줄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학생·청소년 △자살 긴급대응 △자살 장소 관리 △경제적 실패자 △고립·위기가족 △돌봄·간병 부담 △미디어·온라인 △특수직군·집단보호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등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