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만으론 한계…'가임력 보존' 해법 찾는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난임 부부에 대한 사후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 가임력 저하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임력 보존 중심' 의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과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생식의학회·대한보조생식학회가 주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으나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시술 지원 확대 등 정책 지원에 힘입어 2024 년 0.75명, 지난해 0.80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출생아 약 5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면서 난임 지원 정책은 출생을 장려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2024년 3만 7276명에서 2025년 4만 8981명으로 31.4% 증가했다. 2022년 2만 3122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난임 지원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시술 횟수 확대 중심의 시술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문 현행 정책만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정렬 서울대 의대 교수가 '난임 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좌장은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맡고 박효원 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프로,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김지향 차의과학대 교수, 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부원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

서 의원은 "난임 지원이 시술 횟수를 늘리는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가임력이 저하되기 전부터 이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임력 보존 지원이 국가의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