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닦는 李…현장 "90점", "성과 창출 필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5년간 3342명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이어 연간 4조 8000억 원의 투자 등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기반을 다지겠다는 이재명 정부에 각계는 "개혁안을 차질 없이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발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건의료 분야에 중장기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의료계와 국민 등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5년 치 또는 10년 치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른다. 보장성과 공공성 등 정부의 공적 책임을 촉구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인프라·인력·인공지능(AI) 전환 등 전 분야 집중 투자로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성과 보상으로 지방의료원 역량을 강화하며 통합형 보건지소의 확대,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해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에 집중한다.

아울러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 신설과 건강보험 수가구조 전면 개편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에 총 4조 8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대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필수·공공 의사 인력을 확보한다.

이와 관련해, 뉴스1 취재에 응한 각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 취지와 추진 방향에 이견은 없다며 의료개혁안이 점진적으로 추진 중인 데에 대해 호평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점수로 매긴다면 90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동안 밀린 숙제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다. 최근 실장급 지역필수공공의료 조직 신설 등 업무를 이어갈 뼈대는 만들었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 자제 당부 등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나백주 을지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의대증원과 더불어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추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굵직한 현안은 잘 처리됐다"면서도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 후속 개혁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제 법 제정, 재정 투입 근거 마련 등 기반을 다졌을 뿐"이라며 "의사와 환자 모두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환자의 부담을 덜어줄 정부의 공적 책임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의료 정책 현안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성 대비 이해관계로 인해 사안마다 갈등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협회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인구 고령화로 복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부처에 보건의료가 같이 가는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에 보건의료수석과 보건의료비서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있어 사회적 공론화가 더욱 필요하다며 의료계와 국민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하는 한편 이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5년 치 또는 10년 치의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 말대로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나, 그간 현실화한 적은 없었다. 김 회장은 미봉책·땜질식으로 대응한 결과,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누적됐다며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거듭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