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선정 기준도 중위소득으로 전환 검토"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기초연금 인상 구조를 저소득층에 더 많은 증액분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받고 있는 금액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매년 증액해 가는 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형편이 괜찮은 상위 수급층은 증액이 없고 아래쪽은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 올라갈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개편 방향을 예로 들었다.

이에 정 장관은 "하후상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급 대상 선정 기준도 개편한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선정 기준을 개편하는 것과 하후상박 방식으로 어떻게 재배분할 것인지 두 가지를 놓고 다양한 모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