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바이오' 챙긴다…지역의료에 4조8000억 투입(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2027년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4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노인 중심의 통합돌봄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한다. 제약·바이오산업에는 내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최초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 지급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급여도 정부 보유 정보를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을 오는 10월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신속응대팀과 상담 지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금융·고용·복지기관을 연계해 채무와 실직 등 자살 위험요인에 대응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는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주요 중증질환 23개 질환군의 진료역량을 평가해 현재 44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오는 11월 최대 60여 곳으로 늘린다.

서울에 2곳인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2027년부터 5극을 중심으로 전국 6곳까지 확대한다.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도 5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202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자는 2027년 1만 5000명에서 2030년 8만 5000명까지 늘린다. 상병수당도 2027년 제도화하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인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로 확대한다. 현재 30종인 재가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대상은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20%를 깎는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기초연금 제외 기준도 손질한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해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체계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중증·고난도질환을 책임지는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중환자실과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권역 내 2·3차 병원의 의료자원을 통합·조정한다.

지방의료원은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기반과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한다. 공공기능 수행 성과를 기관 단위로 평가해 보상하는 체계도 도입한다.

2027년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통해 연간 3조 6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영상·검체검사 지출은 연간 2조 6000억 원 절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2027년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의사제는 2027년 도입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지역의대는 2030년 신설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산업에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한다. 바이오 인공조직·장기와 AI 기반 정밀의료시스템 등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국립대병원과 건보공단 심평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개방하고 CT·MRI 영상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AI와 센서 돌봄로봇을 결합한 24시간 돌봄체계도 추진한다.

암환자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과 효과가 없는 주사제 투여 등 이른바 '가짜진료'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1차 행정조사를 거쳐 의료기관 6곳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11월부터 AI를 활용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최대 1년의 업무정지와 부당금액 5배의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는 12월 최대 20개 품목까지 확대한다.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빈틈없이 찾아서 먼저 드리는 '목숨을 살리는 복지정책'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