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지역최종치료기관'으로…지역·필수의료 4.8조 투입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고난도질환을 책임지는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총 4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하반기 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7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극·3특 지역의료' 방안을 발표했다. 5극·3특은 정부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등 5개 초광역권(극)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특)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의료 분야 지원을 맡는다.

다음달 복지부로 소관 이관을 마무리하는 국립대병원에는 내년부터 인프라와 인력 인공지능 전환(AX) 등 전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암과 외상 등 정부 지정 전문센터를 집중 배치하고 전임교원과 중환자실을 늘린다. 첨단 치료장비를 도입하고 노후 진료시설도 현대화한다.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수련체계도 구축한다.

AI 기반 진료체계를 활용해 진료 정밀도를 높이고 응급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전국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권역 내 2·3차 병원의 의료자원을 통합·조정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내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핵심 진료시설을 확충한다. 시니어 의사 채용과 의사 파견을 지원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보상체계는 개별 의료행위에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별 보상 방식에서 공공기능 수행 성과를 기관 단위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농어촌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도 개편한다. 단기적으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인력이 집중된 '공공보건의원'이 외래·이동·방문진료를 총괄하고 보건진료소가 의료·건강·돌봄의 최일선 접점 역할을 맡도록 한다.

현재 보건소 246곳 보건의료원 16곳 보건지소 1326곳 보건진료소 1894곳이 개별 운영되는 다층 구조를 공공보건의원과 보건진료소의 거점·연계체계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지역의 의료 정주여건 개선도 지원한다. 해당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의사인력을 확보해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늘릴 계획이다.

재정 투자도 확대한다. 2027년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사업을 직접 기획·집행하도록 한다.

정부는 취약하거나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건강보험 수가구조는 2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의 과도한 지출을 구조조정해 연간 2조 6000억 원을 절감한다.

3조 6000억 원 가운데 1조 5000억 원은 필수의료 기본진료 강화에 투입한다.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에는 9000억 원, 지역 우대수가에는 4000억 원, 모자·소아의료 환경 조성에는 3000억 원을 배정한다. 급성기·회복기 의료공급체계 확립에도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 6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영상·검체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구조조정해 연간 2조 600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인력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당과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내년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도 내년 도입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지역의대는 오는 2030년 신설을 목표로 추진한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