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전화 인력 2배로 확대…"하락 추세 잇는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을 2배 가까이 늘리며 자살률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하반기 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7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자살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2.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자살률을 2024년 인구 10만명당 29.1명에서 2029년 19.4명으로 낮춘 뒤 2034년에는 17명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채무와 실직 돌봄 부담 등 자살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와 금융·고용·복지기관 간 연계를 확대한다. 자살시도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복지부와 경찰·소방이 함께 대응하는 24시간 체계도 강화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은 오는 10월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상담자의 위급성을 먼저 확인하는 신속응대팀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오는 11월 상담업무 지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도록 이송체계도 개편한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광역상황실이 전국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송·전원 병원을 통합 선정한다.

광주·전라지역에서 지난 3~5월 실시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오는 9월까지 권역별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은 인력·시설·장비 중심에서 실제 치료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23개 주요 중증질환군의 진료역량을 평가해 현재 44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오는 11월 최대 60여 곳까지 늘린다.

2027년부터는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여도를 평가해 성과 보상과 연계한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이송·치료체계도 강화한다. 권역모자의료센터 중심의 지역별 협력체계는 올해 충청과 전북 제주까지 확대해 전국에 구축한다.

현재 서울에 2곳인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2027년부터 5극을 중심으로 전국 6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은 5명에서 15명으로 확충하고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료·소득 안전망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여 대상은 2027년 1만 5000명에서 2028~2029년 3만 4000명, 2030년 8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상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환자의 의료 필요도 판정 방식 본인부담률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약 40%가 의료적 필요도보다 간병·돌봄 욕구가 높은 의료경도·선택입원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병비 급여 대상 병원은 입원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많고 입원 적정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동 단위에서 병원 단위로 전환한다. 상병수당도 2027년 제도화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외래 10%에서 단계적으로 낮춘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은 이달부터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치료제의 비용효과성을 사전에 평가하기 어려운 희귀질환 특성을 고려해 실제 임상 성과를 사후 평가하는 방식으로 등재 절차를 간소화한다.

의약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엔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평균 15.7% 인하한다. 제네릭 약가 전면 조정은 14년 만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