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 4월 10년 내 최저…복지부 '예방·검진 혁신' 부각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살예방 체계 강화와 생애주기 국가건강검진 개편을 주요 성과로 내세울 전망이다. 올해 들어 자살사망자 감소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살 고위험군 대상 치료비 지원과 지역 대응 인력을 확대한다. 건강검진은 영유아부터 학생과 성인까지 기록을 연계하고 개인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14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자살 집계 사망자는 106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8명 줄었다. 감소율은 15.7%로 2017년 이후 10년간 4월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최근 10년간 4월 평균인 1196명과 비교해도 11.3% 적었다.

지난해 연간 자살사망자도 잠정치 기준 1만 3900명으로 2024년 1만 4872명보다 972명 줄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나타난 감소 흐름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라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치료와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지난해 기준 92곳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 심리검사비와 상담비 등 치료비를 지원할 때 적용하던 소득요건도 폐지했다.

지역 자살예방 대응 인력도 늘린다. 복지부는 올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자살예방관 등 신규인력 293명을 반영했다. 자살예방센터 한 곳당 평균 인력은 기존 2.6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342명에 이어 하반기에도 4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제 대응도 추진한다. 자살사망자의 형사사법정보와 국가응급진료정보 건강보험정보 사회보장정보 등을 결합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청소년 심리부검을 확대한다. 현재 전담인력과 국민모니터링단이 수행하는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감시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복지부는 학생·청소년과 경제적 위기계층 고립가구 돌봄·간병 부담자 등 위험요인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분야별 대책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는 현 정부의 자살예방 목표와 추진전략을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가건강검진 분야에서는 검진 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진 결과를 개인별 건강관리와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건보공단 연구 결과 2008~2009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10년간 사망률은 5.1%로 미수검자의 10.3%보다 낮았다. 2017~2018년 수검자와 성별 연령 보험료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사한 미수검자를 비교한 분석에서도 5년 사망률은 수검자 2.0%와 미수검자 5.97%로 차이가 나타났다.

검진을 통한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지표도 개선됐다. 일반검진을 통해 새로 발견된 고혈압 환자 비율은 2008~2009년 0.6%에서 2018~2019년 0.8%로 상승했다. 기존 고혈압 환자가 정상 판정을 받은 조절률도 같은 기간 57.4%에서 61.8%로 높아졌다. 신규 의심환자의 의료이용률과 지속치료율 역시 각각 1.8%P, 3.2%P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학생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전국에서 시행한다. 현재는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을 학생이 방문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와 학생이 전국 공단 지정 검진기관 가운데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검진 결과도 공단 시스템에 누적해 영유아기부터 학령기와 성인기까지 건강기록을 연계한다. 관련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올해 2월 공포됐다.

시범사업 수검률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세종과 원주·횡성에서 진행한 2025년 2차 시범사업의 일반검진 수검률은 95.5%였고 구강검진 수검률은 94.2%였다.

전국 시행 대상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 약 160만 명이다.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 약 320만 명이 대상이다.

모든 학생에게 검진의사의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혈액검사 대상은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교 1학년과 고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던 흉부 엑스선 검사는 문진을 거쳐 결핵 고위험군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영유아 발달검사에서 심화평가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하는 발달정밀검사비도 확대됐다. 지원 인원은 지난 2021년 2616명에서 2025년 4121명으로 늘었다. 지원율은 같은 기간 17.1%에서 24.7%로 상승했다. 복지부는 2021년 건강보험료 하위 50%였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부터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건강검진 이후 일상적인 건강관리는 공단 모바일 앱 '건강모아'를 통해 지원한다. 음식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혈압계와 혈당계 화면을 촬영하면 측정값을 자동 입력하는 기능을 도입한다. 약봉투와 처방전을 인식해 약품정보와 부작용 정보도 제공한다.

성인 자녀가 부모의 건강정보를 함께 관리하거나 14세 미만 자녀의 분산된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는 가족 건강관리 기능도 확대한다. 소아 충치와 성인 치주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조사에서 건강모아 개인맞춤 서비스 만족도는 83.2%였고 활용도는 84.1%로 나타났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