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소화…배우자 동의도 모바일로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추가 서류 제출 등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절차를 개선해 신청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특성상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대면 신청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기초연금 신청자는 총 88만 7431명으로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신청은 82만 6171명(93.1%)에 달한 반면 온라인 신청은 2만 9903명(3.4%)에 그쳤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신청은 3만 2547명(3.6%)이었다.

복지부가 온라인 신청 과정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들은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 제출 단계에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임시저장된 2467건 가운데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단계는 917건(37.2%), 구비서류 작성 단계는 937건(38.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이용자 중심으로 신청 절차를 개편한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 등을 재배치해 신청자가 한 번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거나 추후 별도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다른 장소에서도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한다.

특히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만 신청이 완료됐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한 뒤 추가 서류를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에서 '신청 동의'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실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