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복지위원장 야당으로…의료개혁 후속과제 속도조절하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정권교체 이후 여당 체제로 운영돼 온 복지위가 야당 위원장 체제로 바뀌는 만큼 의료개혁 후속 과제와 건강보험 재정 필수의료 연금·돌봄 등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보건복지 정책 논의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0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11개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 명단에 보건복지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후반기 복지위원장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복지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복지위원장 선출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고 있어 후반기 복지위 정상 가동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전반기 복지위원장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지난해 6월 정권교체 이후에는 여당 소속 위원장이 복지위를 이끄는 구조가 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의료 입법이 여당 주도 아래 처리됐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비대면진료 하위 법령 정비 현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연금 분야에서도 지난해 통과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이어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개편 등 구조개혁 논의가 후반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후반기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야당이 복지위를 이끌게 되는 만큼 정부·여당 역점 과제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일부 현안은 처리 속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위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반기 복지위에서 의료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후반기 복지위 명단에서 빠졌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모두 의사 출신으로 전반기 복지위에서 의정갈등, 건강보험 제도, 필수의료 정책 등 보건의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비교섭단체 소속이면서도 의료계와 정부 정책을 동시에 압박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후반기 복지위 논의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약사 출신 재선인 서영석 의원이 후반기 복지위 간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복지위원으로는 서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교흥, 김윤, 남인순, 박용갑, 박지원, 서미화, 소병훈, 이수진, 이인영, 전진숙, 허종식 의원 등 13명이 배정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거론된다.

후반기 복지위는 의료개혁 후속 과제와 건강보험 재정 개편 필수의료 지원 연금 구조개혁 돌봄체계 개편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룰 전망이다. 위원장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 제약바이오업계의 대관 지형도 새로 짜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넘어가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정책들의 국회 논의 속도와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