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비판 여론 커진다…정부, 토론회 취소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앞서 개최하려던 국민참여 토론회를 취소했다. 환자단체 등 일각의 반발을 고려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4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주제의 국민 참여형 토론회가 취소됐다.

앞서 행안부와 복지부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모두의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는 환자단체를 포함한 일각의 비판 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국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들을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으로 구성된 환자단체는 정부의 탈모 건강보험 확대 추진을 거세게 비판해 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포퓰리즘"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산하 '한국PROS환자단체'가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원 74명 중 86.8%가 '건강보험 적용의 한계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치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룬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보 급여를 기다리다 치료 기회를 놓치는 암 환자가 있고, 희소질환 환자와 가족은 비급여와 돌봄 부담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정된 재정을 유전성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숙의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를 중증질환과 암 질환 중심으로 바로잡자"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년 탈모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청년층의 탈모 치료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국고 지원 방식으로 검토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