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시작일 뿐"…의협, 관리급여 반발, 법적 대응 예고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오늘은 도수치료, 내일은 체외충격파."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

후텁지근한 인도 위로 양복과 셔츠를 차려입은 의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들은 '필수의료 저해하는 관리급여 폐기하라', '실손보험 대변하는 관리급여 철회하라', '환자선택 저해하는 관리급여 폐지하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의사들이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틀 뒤인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비급여 통제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의사와 의사회 관계자 등 약 90명이 참석해 "관리급여를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한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일부 비급여에서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 문제가 지속되자 도입한 제도다.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과 진료 기준을 관리해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된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 건강보험 수가 4만 3850원을 적용하고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를 관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은 도수치료라고 말하지만 내일은 체외충격파, 그다음은 또 다른 비급여 진료가 될 수 있다"며 "하나의 치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부담률 95%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급여냐"며 "환자 부담은 그대로 둔 채 정부가 가격과 횟수, 진료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과잉진료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지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틀 안에 가두고 통제하려 한다"며 "환자 상태와 상관없이 주 2회, 연간 15회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외면한 관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수치료 통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가 비급여 영역 전체를 옥죄고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일각에서는 이미 고시가 확정됐는데 이제 와 집회하는 것이 늦은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진짜 싸움은 제도가 시행되는 지금부터"라며 "정부가 강행한다면 법률 투쟁과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과잉진료를 막고 실손보험 누수를 줄이기 위해 관리급여를 도입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체외충격파와 신경성형술 등 다른 비급여 항목까지 관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를 관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