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체검사 개편, 의료계 대혼란 예상…28일 궐기대회"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연간 3조 6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역 필수의료에 투입하는 대신 검체검사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촬영) 수가를 2조 6000억 원 조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의료계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을 결정한다는 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 짓고 대규모 수가 조정을 강행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데 반해 보상 방안은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경우, 190%에 달하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50%로 낮춰 연간 1조 7000억 원을 절감하고 CT·MRI 수가도 비용 대비 수익이 기존 200%에서 150%로 조정해 7000억 원을 줄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를 거쳐 내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의 인상률을 1.6%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반영한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위탁 의료기관에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더불어 과격한 배분비율적용으로 급격한 수가하락이 돼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의료계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환산지수 결정 등을 두고선 "재정규모를 알 수 없는 예측불가능한 깜깜이 협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라며 "일차의료,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정부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개편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대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어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일차의료 말살에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대해 "환자들이 불필요한 과잉의료를 제공받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저가치의료라는 프레임으로 환자들에게는 의료기관이 과잉 의료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연구 진행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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