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탈모 건보 적용, 선심성 복지…필수의료에 집중돼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건보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와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탈모 및 첩약 급여화 등 새로운 급여 확대 정책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탈모가 취업과 대인관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20~34세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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