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대란도 끝나나…美·이란 종전 합의에 의료계도 안도
원료확보·유통 안정화…의료제품 구매 제한 완화
매점매석 지속 감시…약국 "범위 내 공급 안정적"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공식화하면서 제약업계와 의료계도 의료제품 수급난 우려를 덜게 됐다. 정부는 수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대비 태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전쟁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내 의료제품 수급 상황은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중동전쟁 대응 제12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어 의료제품 현장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생산 원료확보, 의료기관 보유 물량 조사, 유통망 안정화를 통해 제품 수급 상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대상 전년 대비 의료제품 재고량을 조사한 결과 1차 때는 84~116%였지만 최근 5차 때는 95~114%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품목 재고량이 최소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아울러 주사기, 부항컵을 각각 판매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온라인 몰 구매 대상과 횟수 등의 제한 조건은 완화 또는 해제되는 등 의료제품 구매 환경이 이전에 비해 한층 개선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뉴스1에 "정부의 노력으로 약국 현장에서 약포지, 투약 병 활용 등 조제 업무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제한된 범위 내로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수급 상황이 안정세로 전환된 데에는 단계별 조치가 신속하게 시행된 점이 지목됐다. 사태 초기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투약 병 수급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발령한 뒤 단속에 나섰고 생산업체에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등 증산을 독려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차 단속을 벌여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57건 사례)를 적발해 재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선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한 업체는 보관 기준(150%)을 초과한 물량 12만여개를 1주일 동안 회사 창고에 과다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매점매석 적발 즉시 전량 몰수하고 대신 처분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주사기는 지난 3~10일 일평균 469만개 생산됐고 4902만개의 재고가 남아있다. 고시 시행 이후 약 두 달간 평균 생산량은 495만개로 전년도 생산실적(일단위 환산)보다 35.1% 상승했다.
이밖에 환율 상승세를 반영해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 등급을 현실화하며 생산업체의 원가상승 부담을 덜어줬다. 플라스틱 기반 제품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중소 업체를 상대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희귀질환자를 상대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반의 의료제품 구매 지원 서비스 대상과 품목은 5개 질환 15개 제품에서 11개 질환 58개 제품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제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환자들의 이용 편의를 지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다.
의료제품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회사 설비 가동률도 중동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7월까지 의료제품 생산에 대한 원료 공급 최우선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주사기 및 주사침 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신고도 계속 받을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관계 부처와 보건의약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덕분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적시 대응을 통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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