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어떻게 살릴까…시민패널 300명 숙의과정 착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의 모집을 마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민패널은 국민 의견을 대변할 대표 참여단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은 단순한 정책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의 최일선에서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상시적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이용자 시각에서 완성하고,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과제를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역의료의 최소·기대 수준 및 지역의료 이용 유도 방안 △공공병원 우선 육성 등 공급 방안 △지역 내 자원 배분에 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 달간 국내 지역 필수의료의 현황, 역대 정부의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시작으로, 핵심 논의 주제와 관련된 쟁점 등에 대한 자료집 및 강의 등을 통해 자가 숙의를 이어나간다.

충분한 숙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은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약 한 달간의 자가 숙의 기간이 지나면, 7월 4~5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합숙 토론이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시민패널들은 공론화 의제에 대해 심층 토론 후, 시민 숙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되며,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예방침이다.

이들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진행될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