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복지부, 소확신 과제 3건 선정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하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뽑기 위한 국민투표를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로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부모 온라인 발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 도입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 등 3건이 선정됐다.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부모 온라인 발급은 오는 12일부터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가 본인 명의 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는 다음달 1일부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우선 도입된다. 그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들은 제공인력과 직접 대면해 이용권(바우처) 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생체인증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설 보호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에 시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을 개선한다. 올해 1월부터 신규 보호아동은 시설장 이름만 기재하도록 했으며, 기존 사례는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선정된 과제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