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온실가스 4% 배출하는 보건의료 분야도 '탈탄소화'
6차 의료혁신위…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위한 실천과제 제시
다음 회의 때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위한 권고안 발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실천 방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전국 각 병원에 친환경 병원으로의 전환과 전담 추진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보건의료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기후재난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실천 방안 권고문'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의료기관이 24시간 가동되는 의료기기와 공조 설비에 적극 의존하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본질적·구조적으로 차질 없는 에너지 공급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본 뒤 '의료기관 탈탄소화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에너지 안보이자 환자 안전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2~4.4%를 차지하는 배출원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다시 질병을 유발한다'는 이른바 '보건의료의 역설(Paradox of Health Care)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기후 위기관리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별도 재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보건의료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한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당부했다.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학제 간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병원 확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모든 의료기관에 배포할 것을 제시했다.
친환경 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부담금 감면 등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 의료기관의 에너지 자립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기기·소모품의 재제조 등 공급망 차원의 탄소 절감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밖에 종이 서류 발급을 줄이고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기후보건 관련 기능을 추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뿐더러 의학 교육과 직역별 보수 교육에 기후의학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료인의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또 기후 조기경보와 예방 지원, 질병 발생 시 지원, 지수형 기후보험으로 이어지는 '3층 안전망 구조'를 도입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위원회는 이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경과도 보고받았다.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강화, 국가 책임 확대 등을 포함한 중장기 의료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한 위원회는 관련 권고안을 다음 회의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모자의료와 의료기관의 탈탄소화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 조속히 정책화에 착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과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됐다. 의료공급자, 환자 등의 추천으로 민간위원 27명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의 장관 3명(정부위원)이 활동 중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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