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역 공공의료 의사 직계약해야"…현장, 배치 효율화 논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지난 22일 충남 서산의료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료 공백 상황,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지원 강화,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인력체계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지역의료 위기를 의사 수 부족 문제로만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좁히는 접근"이라며 "지역의사제 등 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한 정책은 반복적으로 제시됐지만 정작 국가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어떻게 책임지고 키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환자가 지역 의료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를 위해서는 국가가 의사와 직접 계약해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인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향후 공공병원 운영 또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업무까지도 이어질 공공의료 전문 경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완 연합회장은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의료 공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보의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많은 공보의가 업무 활동 장려금 하한액 수준의 처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의료에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실질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에 신규 배정된 공보의가 98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공협과 연합회는 현장 문제를 공유하고, 공보의의 합리적 배치와 처우 개선,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와 공공의료 인력체계 개선을 위한 구조적 대안을 모색하고 실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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