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통합돌봄 만성질환관리, 본인부담금 낮춰야 실효성"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통합돌봄 체계에 포함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문제가 제도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사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통합돌봄에 포함된 만성질환관리 영역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인하가 필요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와의 충돌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기존에는 진찰과 처방 중심 진료 시 1500~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진료가 가능했지만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시 포괄평가,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이 추가되면서 총진료비가 정액제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고령층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구 방식도 현장 혼선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의료계는 기본 진찰료와 만성질환 관리 수가를 분리해 청구해야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행정 효율성과 선례 부족 등을 이유로 통합 청구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경직된 청구 구조가 현장의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 인식과 의료현장 부담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의사회는 "설명과 교육 상담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의사가 추가 비용 필요성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구조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의사-환자 간 신뢰 관계 훼손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도입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대해선 "건강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해 본인부담금에 활용하는 구조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스마트폰 앱 기반 참여 방식은 70~80대 고령층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활용이 가능한 일부 환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정작 관리가 필요한 고령층은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관리제 사업 구조가 내과 중심으로 설계돼 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의 참여가 제한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동일한 일차의료기관임에도 정책 지원과 수가 보상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일차의료 생태계 전반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시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제 본인부담금 문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제도와의 구조적 충돌과 상담 중심 진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며 "청구 방식 개선과 본인부담 구조 재설계, 진료과 간 형평성 확보 등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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