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담뱃값 인상 검토 안해…10년 계획 방향일 뿐"

"주류 건강부담금 인상도 구체적 방안 검토 안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7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장성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상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담뱃값 인상 계획 질의에 "현재는 WHO(세계보건기구) 기준 정도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10년 계획에는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이 '담뱃값 인상이 재정 확보 목적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것(담뱃값 인상 계획)은 2021년 마련된 계획에 10년의 장기 방향에 제시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주 등 주류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건강부담금은 건강증진법의 기준에 따른다"며 "음주율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정책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