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맞나" 공방…정은경 "취약계층·민생 대응 불가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 소관 '전쟁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총 3263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청년 지원, 의료취약지 대응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추경이 전쟁 대응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고용지원이나 의료급여 확대는 중동 전쟁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며 "선심성 재정지출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을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은 "센터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냥드림은 소득, 빈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해선 방문형이나 배달형 서비스 등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사업 역시 도마 위에 올렸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으로 청년 629명을 8개월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기 일자리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후속 고용을 연계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본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관리를 잘하겠다"고 답했다.

의료 분야에서도 쟁점이 이어졌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급여 예산 2828억 원 증액과 관련해 "고령화 등으로 이미 예측 가능한 지출인데 이를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소모품 수급 대응이 빠진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수액백과 주사기 공급 불안이 현실화됐는데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산업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어촌 의료 공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공중보건의 감소로 보건지소의 80% 이상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권역 단위 통합 지소 운영과 원격의료 등을 포함한 1차의료 체계 개편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