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도 '지·필·공' 보장…복지부-17개 시도 협의체 출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모여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최근 '지역필수의료법'이 공포된 뒤 내년 3월 법 시행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 또한 집중돼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과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의료 투자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협의체는 1년간 한시 운영한 뒤 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는 복지부가 투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논의했다.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되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방향 아래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사업 구조와 내용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7개 시도(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가 자체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직접 발제하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서면으로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공동기획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 아래 시도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며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 기획과 하위법령에 빠짐없이 반영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