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회적 위험 저소득층 집중…복지 재정 재분배 효과 제한적"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한국의 사회적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으나 사회보장 재정의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구조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복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8일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등 신규 연구 보고서 4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주요 사회적 위험이 소득 계층 간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에 대응한 사회보장 순수혜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적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이에 대응한 사회보장 순수혜의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사회보장 재정을 배분할 때 사회적 위험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복지재정정책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 간 수혜와 부담의 격차 문제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향후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 규모와 속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시기 한국의 사회보장지출과 인플레이션: 재분배에 대한 영향'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지출이 물가와 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까지 총 6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규모는 약 116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연구 결과 2020~2023년 재정충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1~0.35%포인트(p) 높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별 유효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실질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위기 초기에는 보편적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회복 국면에서는 보편적 현금지원이 재정 부담 대비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복 단계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 표적화된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가트렌드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방향 연구'는 인구·기술·기후 변화 등 주요 구조 변화가 초래할 사회적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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