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부터 치료·자립…정부, 정신건강·질환자 전주기 지원(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정신질환 예방부터 환자 치료, 퇴원 후 자립까지 연계한 전주기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치료 병상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와 주거 등 자립에 필요한 항목들을 늘려감으로써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낮추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은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회의원, 당사자, 가족,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과의존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급증하는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개입하는 동시에 정신질환 급성기 병상·병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3개소에서 2030년까지 17개소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공병상을 같은 기간 130개에서 180개로 확충한다. 급성기 집중치료실 내 응급병상을 62개에서 310개로 확대한다.

당사자의 입원 과정에서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조력'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사전의향서를 시범 도입하는 한편 보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입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행정입원 절차와 요건을 정비하고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안으로 시범사업에 나선다.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동료지원인으로 활동하며 자립을 돕는 쉼터를 2030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하고 정신질환자 특화 일자리·주택 등도 공급한다. 주택의 경우, 5년 안에 7호에서 100호로 늘린다. 또 요양·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내실화한다.

지난해 처음 수립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국가자살예방전략과 연계 추진하는 과제들도 담겼다. 마약에 대해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2배 늘리고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해 범정부 정책 추진 기반을 확립한다.

자살예방의 경우, 시도자 정보 연계 항목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자살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통계 등에 기반해 가스, 번개탄, 농약 등을 자살같이 부적절한 용도로 구입·사용하는 일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2034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17명으로 떨어뜨린다.

한편, 이날 공청회 시작에 앞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당사자들은 이룸센터 앞에서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들은 "당사자들을 관리의 객체가 아닌 정책 당사자이자 주체로 봐 달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병원으로 밀어 넣는 대신 동료지원센터를 만들어 활성화하고, 권익옹호기관 육성·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격리·강박 예방 수가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들의 요구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기본 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