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뒤 통합돌봄 전국 시행…보건소, 어르신 노쇠 예방 맡아야(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27일부터 돌봄 수요자가 살던 데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지역 보건소가 어르신, 장애인 등의 노쇠를 예방할 만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영양 관리, 구강건강관리, 방문간호, 원격협진 등을 폭넓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이어갔다. 정부도 일차의료를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일환으로 보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그리고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통합돌봄 대전환-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선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소하지 않고 살던 데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오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방문진료, 재택의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고 최근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과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서비스 구비가 잘된 곳과 잘되지 않은 곳의 격차, 현장의 혼선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통합돌봄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근상 전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 영역에 있어선 주관기관이어야 한다. 동등한 위치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근상 교수는 "고령층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노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질병 발생 전 단계에서의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민센터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이 실질적 '노쇠 평가'와 대상자 발굴의 핵심 주체가 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축하하러 온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보건소와 공공의료, 민간 의료의 역할이 어떻게 꾸며질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통합돌봄과 공공보건의료 간 얘기가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제언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에 대한 보건소들의 태도, 능력을 빨리 바꿔줘야 한다.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복지부의 안내와 협의가 중요한 때"라며 "동네 마을 주민들의 지지와 지원도 요구된다. 동네 자체를 '돌봄 마을'로 바꾸는 전략도 필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역 보건소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이자, 통합돌봄의 전체적인 기획 및 총괄을 도맡아야 할 수도 있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역할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산과 인력 지원을 위해 복지부는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임 과장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여러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도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하나로서 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통합 돌봄에 있어 다각적 고찰과 논의를 진행 중인데, 각계 다양한 의견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의료, 요양, 돌봄의 유기적 연계는 풀기 어려운 숙제일 수밖에 없다"면서 "인적 자원과 재원의 활용, 통합 정보, 지원을 위한 법적 보완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진단했다.

강 위원장은 "향후 통합적 연계 강화, 지역 맞춤형 접근, 건강 돌봄 센터와 같은 예방 중심의 건강 돌봄 사업, 다학제적인 협력 그리고 지역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등이 구축돼야 한다"며 "노화는 피할 수 없어도 노쇠는 예방할 대상자 맞춤형 돌봄이 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 돌봄은 국가 의무이자 사회 책무이며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오늘의 과업"이라며 "민주당 보건의료특위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오랫동안 모두 함께 누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