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지필공 강화 등 10개 의제 확정…전문위 내달 구성(종합)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포함한 3개 분야 10개 의제를 확정했다. 의제별 전문위원회 구성은 내달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차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었던 향후 위원회 논의 의제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순회 간담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그간 민간위원 워크숍, 위원회 회의를 통해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한 바 있다. 여기에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3개 분야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10개 의제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거버넌스나 문제나 AI 영향 등은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하므로 연말까지 안을 정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개 의제별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은 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전문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문위 위원 배치가 진행 중인데 인원이 많다는 의견, 실질적인 논의의 실효성에서의 인적 구성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며 "여러 이견을 조정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위원회는 국민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의료취약지 중심 지역순회 간담회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지역순회를 통해 취약지 주민의 경우 응급·분만 등 필수 의료 공백을 더 느끼고, 부족한 의료인프라 때문에 원정 진료를 자주 겪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의사 인력뿐 아니라 간호·간병·돌봄서비스가 더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첫 번째로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를 통해 취약지가 아닌 지역보다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 서비스 미충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취약지가 아닌 지역보다 의료 취약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사이의 의료 서비스 질 격차 해소가 중요도(87.5%)와 시급성(43.4%) 모두 가장 높은 최우선 개선 필요 과제로 나타났다.

위원회 논의 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위원회 의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중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의료 공백이 지역 소멸과 맞물려있다는 걸 느꼈다"며 "현재 위원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