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사건 조사 기구 만들어 근본 고치자" 법안 발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주요 사망 사건을 조사해 개선책을 제시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환자 미수용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근본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핵심은 독립적인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자는 데에 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발생한 주요 사망사건을 선정해 국가 차원의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경계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에 매몰됐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비극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