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덕성원 포함 집단복지시설 피해 복구 총괄로 나선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가 부산 덕성원 사건을 포함한 집단복지시설 과거사 피해 문제를 복지부 총괄 체계로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과 전담 조직 설치에 나선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복지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과거사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획조정실 내 '과거사 지원단'을 설치해 집단시설 과거사 업무를 총괄하고 사건별 개별 대응이 아닌 통합 피해복구 집행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과거사 사건은 총 12건으로 정리돼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배상금 지급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위령사업 및 추모공원 조성 △해외입양 기록물 지원 등 지속 가능한 피해복구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피해자 고령화와 사기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사례관리 중심의 구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부산시와 협력해 실무 인력 1명(6급) 파견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제정안은 김 의원이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끝에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제정안은 기존 관련 법률과 국회 발의안을 토대로 마련해 다음 달 중 발의를 목표로 관계 부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책임이 불명확해 피해 복구가 지연돼 왔으나 이번 복지부의 총괄 추진 결정은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지원체계 구축이 실제 피해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