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이후 2년만, 490명으로 출발"…의정갈등 또 올까 [의대증원]

(서울=뉴스1) 강승지 구교운 김정은 조유리 기자 = 정부가 2년 만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재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또 단체행동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제2의 의정갈등을 재현하지 않으려 단계적 증원에 나섰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향후 모든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2027~2031년 5년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각 613명, 2030~2031년 각각 813명 등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모두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이번 결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요·공급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의사 부족 규모 범위를 추계하고, 보정심이 지난해 연말부터 이날까지 7번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복지부는 앞서 2024년 2월 '5년간 2000명씩 증원' 발표 후 의정갈등을 겪었던 터라 추계위 구성, 회의록 공개 등 공정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추계위 위원은 총 15명으로 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8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정부는 추계 결과, 보정심 회의 결과 공개 등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도 했다. 보정심 회의에서서 의학교육 여건을 점검하며 전문가 공개 토론회, 의료혁신위원회 의견수렴, 의학교육계 간담회도 병행하며 의료계 의견도 경청했다.

이번 증원은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전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이들로 선발하는 게 특징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한다. 2030년 공공의대 설립 등도 유사한 취지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인력 양성규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증원의) 가장 큰 의미는 증원 목적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라며 "오랫동안 많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지역의사제 시행, 의대 교육 지원, 전공의 수련 과정 개편 등을 포괄적으로 진행하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 조만간 별도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의협은 이날 오후 별도로 긴급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을 냈다.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라"며 날을 세웠다.

의협은 "현장 여건을 반영해 현실적인 모집인원을 산정하라. 향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날 발표된 증원규모보다 더 적은 수의 모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체행동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