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분 비서울 국립·미니의대 집중…4월 중 32개교 배정 [의대증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5년간 비서울권 국립의대·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 의료 양성, 소규모 의대 교육여건 확보라는 원칙에 따라 기존 50% 선에서 논의되던 50명 미만 비서울 국립의대 증원율 상한은 100%까지 늘어났다.

증원된 인원은 모두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10년간 복무 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권 8개 의대를 제외한 채 비서울권 32개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 늘 예정이다. 다만 초기 교육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도에는 전체의 80%가량인 490명 증원하고 이후 613명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보정심은 증원분 전부 지역의사로 근무하는 데에 따라 증원 필요 인원은 9개 도 지역의 인구 비례로 배분했다. 다만 단순히 배분할 때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가능성과 2024·2025 두 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 종류·규모별 증원율 상한(20~100%)을 적용했다.

정원이 50명 미만인 국립의대의 증원율은 2024년 입학 정원 대비 30%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 3곳은 100% 증원이 허용됐다. 사립대는 50명 이상이라면 20%, 50명 미만이면 30% 증원율 상한이 적용된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국립대 위주로 양성한다는 취지에 따른 보정심 내 논의된 조치로, 기존 보정심에서 검토되던 증원 상한 적용안은 50명 미만 국립대 50%였으나 이날 최종안에서는 100%로 늘어났다.

증원된 데 따라 수정된 지역의사 증원 인원은 613명을 기준으로 경남 121명, 경북 90명, 충남 90명, 강원 79명, 전남 62명, 충북 58명, 전북 48명, 제주 35명, 경기 30명이다. 경기의 경우 동두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6개 의료취약지 인구를 반영했다.

다만 정부는 각 학교 교육 여건은 대학별 정원을 배정할 때 최종 판단 필요하다며 보정심에서는 인력 양성 전체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 지표로 상한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세부 의대 정원을 배분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ksj@news1.kr